"이주의 긍정적 효과 살리는 정책 필요" 


"이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핵심이죠." 

캐나다 이주문제 전문가인 하워드 던컨씨가 전한 캐나다 이주민 정책의 핵심 논리다. 

캐나다의 이주민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던컨씨는 이주 정책과 이주의 사회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ㆍ정책개발 포럼 업무를 관할하는 캐나다 이민부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다. 

또 이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간 국제교류창구인 국제 메트로폴리스 네트워크의 대표도 맡고 있다. 1996년 출범한 이 네트워크의 연례 콘퍼런스에는 매년 거의 50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지난 14~15일 경기 고양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준비회의에 참석한 던컨씨를 만났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분리정책을 썼으면 썼지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주 노동자들이 일시 체류한 뒤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캐나다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은 꺼리지 않나.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면 요즘은 트럭 운전 직종에서 이주민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영주권도 준다. 난민도 많이 받아들인다.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를 초래하지 않나.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하지 않는 분야에서 (이주를) 허용하면 하면 된다. 여기에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캐나다 정부의 분석이 100%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도 정책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주의 증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주민 정책의 성공 국가를 꼽는다면. 

▲캐나다와 함께 미국, 호주를 들 수 있다. 모두 이주민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반대 국가들은. 

▲나라 이름은 대지 않겠다. 외부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이주를 막으려는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는 불법 체류자만 늘게 된다. 

--캐나다도 유엔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라서 설명하기 어렵다. 

--18일이 이주민의 날인데, 캐나다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리나. 

▲없는 것으로 안다. 굳이 개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론토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인구가 50%를 넘기 때문에 굳이 이주민의 날을 기념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