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올해 말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원 공화당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있다.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 모습. [중앙포토] 
한인 23만 명을 포함해 미국 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까지 감당하며 하원 공화당과 예산안 및 부채 상한선 연장 싸움을 벌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최우선 어젠다로 이민개혁안 통과를 꼽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올해 말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원 공화당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겨우 두 달 여 남은 올해 안에 이민개혁안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공화당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산안 협상에 실패한 하원 공화당 보수파들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법안내용을 논의할 만한 분위기 조성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통과에 실패할 경우 새 회기연도에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추진 속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민개혁안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의 합법화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불체자 구제를 우선으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사안별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국경감시나 불법고용 단속 강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불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앞으로 법안 통과에 꼭 필요하다면 하원에서 세부 항목을 하나 하나씩 재검토, 타협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민개혁안 심의를 늦추자 지난 2일 하원 민주당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민주당과 일부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면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실추된 공화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원 보수파를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뉴욕)은 "이번 예산안 사태로 공화당 지지율이 20% 가까이 떨어졌다. 이민개혁안은 이를 만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리적으로도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예산안 타결 직후 열흘동안 휴회에 들어간 의회는 오는 28일 다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11월부터 추수감사절 연휴와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장기 휴식기를 갖게 되고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부채 협상에 돌입하게 돼 구체적인 이민개혁안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