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낸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명칭을 사용한 유사상호가 난립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그룹과 관계가 없으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호가 3천949건, 삼성이 2천799건, SK 1천115건, LG 505건 등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삼성택배, LG익스프레스, 현대유리 등 대기업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상호를 등록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삼성택배의 경우 전국 전화번호부에 125건이 등록됐고 LG익스프레스는 196곳이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사상호를 이용한 사기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한 소비자는 LG캐피탈이라는 업체의 광고를 생활정보지에서 보고 LG그룹의 관계사라고 오해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수수료를 먼저 냈지만 이 업체는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동일·유사상호가 만연한 것은 상업등기법상 같은 행정구역에서 동일업종만 아나면 상호를 자유롭게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상 맹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등기소에 상호를 등록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유사 상호가 많아졌다고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유사 상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상호를 타법인이 등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상호등록을 제한하고 개인사업자도 법인 상호 등록심사에 준하는 심사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문 -서울 연합뉴스-강훈상 기자 발췌-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130/34494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