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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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에드워드 스노덴이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을 유출하고 러시아로 도망간 이후 미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노덴에 의해 밝혀진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자)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선 비 시민권자와의 거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수혜자들은 모두 비 시민권자들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전문직취업비자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민서비스국의 최근 일련의 조치를 보면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 입수한 추가 정보를 통해 서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크로스체크 하는 등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과정에서 다른 정부기관에 신청서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을 문의하곤 한다.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와 다른 이유로 각기 다른 기관들에 제출돼 있는 정보를 통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국이 노동허가서를 내주기 위해 파악한 정보 국무부에게는 비자의 목적자료 국경수비대에는 입국심사 정보 등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지 신청자가 믿을 만한 인물인 지 등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업체 주소가 상업지구에 있는지 물어보고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신청 전 이력서가 얼마나 정확한 지 과거 수년 전 입국했을 때 합법적이었는지를 물어 보기도 한다. 이런 질문들은 전문직 취업비자와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민서비스국에서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 체크의 범위를 넓게 잡아 이민국 외에 다른 정보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취업비자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원래 비자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관성이 없지 않는 한 정확하고 진실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출입국비자신청서와 관리 사무소가 더욱 자세하게 추가자료를 찾아보며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9.11 같은 엄청난 사태를 겪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강화된 것은 인도의 3대 IT 기업(Infosys Technologies Limited Larsen & Toubro lnfoTech and Tata Consultancy Services)이 최근에 비자 사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이민국이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믿고 심사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미국에 입국해 취업비자 등을 거쳐 영주권 시민권을 따는 것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비자심사가 전적으로 비자신청서와 증빙자료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어서 전문직 취업비자 수혜자나 신청회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진실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이민국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졌더라도 일관성 있는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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